2027년 가상자산 과세 놓고 시행·유예·폐지 충돌

도입 이후 시행되지 못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놓고 정치권의 선택지가 예정대로 시행, 3년 추가 유예, 제도 폐지로 갈렸다. 현행법상 과세 개시일은 2027년 1월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정안이 나온 상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들은 현재 예정된 일정에 무게를 두고 있어 연말까지 이어질 국회 논의가 시행 여부를 좌우하게 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시점을 2030년 1월로 늦추는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앞서 상반기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폐지안을 냈다. 반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내년 시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손실 이월공제 불허 등 보완 요구에는 제도를 먼저 시행한 뒤 필요한 부분을 고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기형·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기존 일정에 변화가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일정은 2022년에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특히 민주당은 2024년 당시 기본공제액을 높이되 과세는 예정대로 시작하자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여당의 2년 유예안을 받아들였다. 이 전례 때문에 현재의 시행 기조가 연말까지 이어질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정치권의 결정이 바뀌는 동안에도 국세청은 현행법에 맞춰 관련 시스템과 행정 기반을 준비해왔다.

국세청은 2021년 가상자산 관리시스템 개발에 4억7536만원을 책정했고, 2024년 통합분석시스템에 3억4700만원을 편성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1억4800만원이 반영됐다. 올해에는 29억9811만원 규모의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했다. 거래소 자료와 블록체인 정보를 결합해 납세자별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탈세·변칙 거래를 추적하는 사업이다. 과세가 다시 미뤄지거나 폐지되면 계속 투입된 기반 구축비와 추가 행정비용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