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3.7% 인상…시급 1만700원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올해 시급 1만320원에서 380원, 3.7% 오른 금액을 결정해 고시했다. 주 40시간 근무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만6300원이다. 새 최저임금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노동부는 같은 달 16일 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27일까지 이의제기를 접수했다. 접수 기간에는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노동자와 사용자 측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3.7%의 인상 폭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돌봄·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플랫폼·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논의가 무산된 점도 이의 사유로 들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분이 경영 부담을 키우고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종합해 두 단체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나 사용자 측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재심의 요청 사례는 없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 기각에 대응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노동부는 현장 홍보와 안내, 사업장 지도·감독을 통해 새 기준의 준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