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최종 점검…청년 지원도 구체화
핵심 요약
2027년도 예산안과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막바지 점검 단계에 들어갔다. 청년 지원 패키지는 교육·일자리·자산·주거·출산·양육과 결혼 패널티 해소를 포괄한다. 정기국회 입법 준비와 조직문화 개선, 첫 을지연습 대응도 함께 추진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두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선 만큼 그동안 준비한 내용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되는지 마지막까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 장관은 준비해 온 과제를 공개하는 8월을 중요한 시점으로 규정하고,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설명과 소통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국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 회의에서는 청년세대 지원 패키지의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청년 지원은 교육과 일자리, 자산, 주거, 출산·양육 등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박 장관은 청년을 사회의 구조적 약자로 보고 분야별 지원을 촘촘히 설계하는 한편,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지 않도록 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는 방안에도 주의를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다음 달 정기국회 개회에 대비한 입법 준비와 조직문화 개선 과제도 제시됐다. 공익신고장려기금법과 자발적 탄소시장법 등 중점추진법안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발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갑질 근절 교육, 보고서 양식 통일, 출장 최소화를 우선 시행하고 담당부서가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간부들은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직원의 재충전을 지원하며, 8월 셋째 주 첫 을지연습에서는 비상대응 체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