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 세수 13조 증가…공제 형평성은 과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2027~2031년 기준연도 방식으로 총 13조2763억원의 세수를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 감세로 줄어든 세수 약 80조원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개편으로 회복되는 규모를 약 45조원으로 추산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수 확충과 조세지출 정비는 성과로 평가했지만 조세체계는 더 복잡해졌다고 진단했다.

세목별 증가액은 종합부동산세가 9조2865억원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고, 부가가치세 2조8189억원과 기타 세목 5조9201억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소득세는 4조2994억원, 법인세는 649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의 재정지원 전환과 비효율적 공제 정비, 근로장려금 확대, 종합소득 기본공제의 소득요건 상향은 긍정적인 변화로 꼽혔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와 종부세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한 조치도 조세원칙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을 달리하면 같은 가치의 자산에 서로 다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를 10년간 운영하고 생산적금 ISA의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며 청년 조세특례를 신설한 조치는 검증되지 않은 조세지출을 넓힌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적용기간을 3~5년으로 줄여 효과를 점검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가업상속공제는 업종 재정비와 경영기간·사후관리 요건 강화가 적절하다고 평가됐지만, 최대 한도를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효과는 순액법뿐 아니라 기준연도 누적효과도 함께 공개해야 국민과 국회가 실제 재정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