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 기술 중소기업 성장 부담 낮춘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9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평가했다.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는 판단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업종과 기업 규모, 승계 방식 등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세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협회가 주목한 대목은 첨단 제조업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다.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생산시설에 투자하고 사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투자가 제조 경쟁력 강화와 기술 고도화로 이어지면서 기술 중심 기업의 성장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평가를 제시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제 혜택이 급격히 축소돼 성장을 주저하게 되는 이른바 ‘성장 회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혔다. 세제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점감 구조를 도입하고 유예기간을 늘리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은 기술 기반 기업의 경영 승계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됐다.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전문기술과 축적된 노하우를 고려하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면 기술 중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승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협회는 세제개편안의 취지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려면 시행에 앞서 기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제도 설계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