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국민성장펀드, 증시 부진에도 장기투자 확대
핵심 요약
국민성장펀드가 목표액을 200조원으로 높이고 첨단 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AI·바이오·해상풍력 등에 투자가 승인됐지만 운용사 자금 쏠림과 은행 역마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단기 증시 부진과 별개로 장기투자를 추진하며 9월 국민 대상 2차 모집에 나선다.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조성 목표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은 7일 펀드가 시중 자금을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반도체·인공지능 등 국가 전략산업을 빠르게 육성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부터 5년 동안 해마다 40조원을 조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집행을 시작한 뒤 20건이 넘는 투자 승인이 이뤄졌다. 1호 사업인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을 시작으로 코스닥 상장사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에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네이버와 스마일게이트가 주도하는 AI 데이터센터에는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리벨리온·업스테이지·퓨리오사AI 등 소버린 AI 기업에는 수천억원대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 투자 기업은 산업은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재원은 정부와 산업은행의 출자금에 은행·캐피털·저축은행·증권사 등 민간 금융회사의 자금을 결합해 마련한다. 다만 선정된 위탁운용사로 자금이 몰리면서 과거 6개월가량 걸리던 모집이 최근 2~3개월 만에 끝나고, 선정되지 않은 운용사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추진단은 선정 운용사의 모집 기간을 단축해 시장의 쏠림을 줄이기로 했다. 은행의 초저리 대출에 대해서는 자율적 판단이며 역마진을 강요하거나 불참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코스닥 지수가 한때 1200선을 넘은 뒤 지난달 600선까지 하락하면서 수익성 우려도 커졌다. 추진단은 비상장사와 기술특례 상장사를 중심으로 수년에 걸쳐 투자 대상을 선별하므로 단기 증시 흐름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우주·양자 원천기술에는 만기 15년,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가 올해부터 가동된다. 지난 5월 1차 국민참여 성장펀드가 하루 만에 판매를 마친 가운데 2차 모집은 오는 9월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