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성장펀드 서민 몫 50%로 확대
핵심 요약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서민 우선배정 비중이 20%에서 50%로 확대된다. 1차 펀드의 청년 비중은 가입자 수 기준 12.4%, 가입금액 기준 8.0%였다. 청년 가입자의 약 61%가 서민 요건에 해당해 우선배정 확대가 청년의 가입 기회를 넓힐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서민 우선배정 비중을 1차의 20%에서 50%로 대폭 높인다. 지난 5월 출시된 6천억원 규모의 1차 펀드에서 청년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만 19~34세 청년의 가입 기회를 넓히려는 조치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로 보고 후속 상품에 확대 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1차 펀드 판매 결과 청년 비중은 가입자 수 기준 12.4%, 가입금액 기준 8.0%로 집계됐다. 청년 가입자 한 명이 투자한 금액은 평균 1,280만원이었다. 청년 가입자의 약 61%는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인 서민 요건에 해당했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를 적용하며, 이는 서민형 ISA와 같은 기준이다.
국민성장펀드는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됐다. 대규모 자금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입되는 만큼 그 성과를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나눌 수 있도록 전체 펀드의 약 2%를 국민참여형으로 구성한다. 투자 대상에는 비상장사 등 미래 성장산업이 포함되며, 만기는 5년이고 투자위험 1등급인 고위험 상품이다.
정부는 장기 투자와 위험 부담을 고려해 투자금액의 10~40%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배당소득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로 분리과세한다. 국민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재정 후순위 보강 장치도 마련했다.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 장기간 운용할 여유자금을 보유한 국민에게 향후 5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2차 상품부터는 확대된 서민 우선배정을 통해 청년 참여 폭을 넓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