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가구 74%가 소득 상위 20%

자가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 가구 가운데 소득이 전체 가구 하위 40%인 비중은 4.8%에 그쳤다. 반면 60.2%는 소득 상위 10%, 74.1%는 상위 20%에 포함됐다. 이들 가구의 평균 연 소득은 9508만원으로, 소득이 적은 은퇴 고령층이 1주택 종부세 부담의 중심이라는 통념과는 차이를 보였다.

분석 대상은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자가 거주 1세대 1주택 가구다. 소득 기준은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기재된 2023년 세후 실수령액을 활용했다. 연 소득 경계는 상위 10%가 8400만원, 상위 20%가 6720만원, 하위 40%가 3600만원 수준이다. 조사 자료에는 외부 행정통계와 가격지수 정보도 결합됐다.

1주택 종부세 대상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8.8살로, 자가 거주 1주택 가구 전체 평균과 같았다. 대상 가구의 85.9%는 서울에 살았고 수도권까지 범위를 넓히면 96.7%에 달했다. 비수도권 거주 비율은 3.3%였으며, 해당 주택의 평균 보유 기간은 10.9년이었다. 소득과 연령, 거주지를 함께 보면 서울에 사는 중장년 고소득층의 특성이 두드러졌다.

세액공제 적용 현황에서도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 혜택이 집중된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60살 이상 고령자 공제를 받은 가구는 46.7%, 5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공제 대상은 79.3%였고, 공제를 한 건 이상 받은 비율은 87.4%였다. 공제 상한인 80%를 적용받은 가구는 15.3%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72.4살, 평균 연 소득은 7348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가구 소득 상위 1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