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억원대 불법 스캠망 179곳 접속 막는다
핵심 요약
방미심위가 190억원이 넘는 피해를 낸 불법 스캠 사이트 179개에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투자 리딩과 팀미션, 연애빙자 방식으로 입금·상품 결제·회원 결제를 유도한 사이트들이 차단 대상에 포함됐다. 방미심위와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사이트 탐지와 심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투자 리딩과 부업, 조건만남 등을 내세워 이용자를 끌어들인 불법 스캠 사이트 179개를 차단한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0일 회의에서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심의를 신청한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이용해지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경찰이 추산한 관련 피해액은 모두 190억원을 넘는다.
투자 리딩 사기 사이트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나 금융투자 업체로 위장했다. 비트코인 등 금융상품의 시세 정보를 게시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를 표방하는 문구를 앞세워 정상적인 투자업체처럼 꾸몄다. 이후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정보를 제시해 이용자가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팀미션 사기는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성인용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형태로 운영됐다. 부업이나 물품 구매 미션을 수행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이용자가 미션 참여를 위해 상품을 결제하도록 해 금전을 가로챘다. 연애빙자 사기 사이트는 조건만남이나 이성 교제를 내세우고 데이트·만남 플랫폼을 표방하며 회원가입과 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했다.
방미심위는 스캠 사이트가 다수의 피해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낳는 민생침해 범죄라는 판단 아래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 사기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청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팀미션 사기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발견된 사이트를 심의 절차와 빠르게 연계해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