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 초과 비거주 주택, 종부세 부담 확대 전망

공시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세액 증가 폭은 해마다 수백만원에 이를 수 있어 공시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가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조건으로 지목됐다.

이번 전망에서 제시된 기준은 공시가격 14억원 초과와 비거주라는 두 가지 조건이다. 두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매년 수백만원씩 증가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체적인 주택 사례와 연도별 계산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변화는 주택의 공시가격 수준뿐 아니라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내용의 중심이다. 공시가격이 14억원을 넘더라도 거주 여부가 다르면 세 부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가격 기준만으로 증가 폭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해당 조건에 놓인 보유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세액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연간 증가액이 수백만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이며, 정확한 납부액과 적용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별 보유자의 실제 부담을 확정하려면 주택별 공시가격과 거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