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 국가자산, 운용·가치 중심 체계로 전환

정부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소유와 보존에 초점을 맞춘 국유재산을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국가자산으로 재정립하고, 관리위원회 확대와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함께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새 법에는 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4개 핵심 자산군별 장을 두고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담는다. 2025년 자산 규모는 부동산 711조1000억 원, 증권·출자 328조7000억 원, 지식재산 2조3000억 원이며 가상자산은 올해 4월 기준 780억 원이다. 캠코 등 전문기관의 위탁 범위를 넓히고, 특례 허용 원칙과 존치평가를 엄격히 적용해 성과가 부족한 특례는 일몰시킬 계획이다.

국유재산은 2001년 188조3000억 원에서 2025년 1402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현행 법체계는 부동산 중심의 틀을 유지해 지식재산과 가상자산 등 새 자산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행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된다. 중앙관서의 국유재산책임관은 국가자산책임관으로 개편되며, 지방정부·공공기관과는 가칭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통해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자산정보는 1단계로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재정정보시스템인 dBrain에 연결한다. 지방정부는 6월, 공공기관은 올해 12월까지 연계를 마치고 5년 주기였던 국유재산 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2단계에서는 AI 기반 전용 DB인 ‘K-Asset Cloud’를 구축하며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매년 1~2월 자산분류를 시작으로 활용계획 조사, 활용방안 결정, 사업 구체화를 잇는 중기개발계획도 신설한다. 민·관 합동 작업반과 자산군별 작업반이 전 주기 규정을 설계하고, KDI는 7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해 연내 법령안 초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