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 국가자산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1400조원을 넘어선 국가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새 위원회에는 공공·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국가자산 종합계획과 자산운영 기본방향, 특례의 적정성을 심의·결정한다.

정부는 기존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한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자산의 범주와 관리 영역을 넓히고, 자산군별 특성을 반영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유와 보존에 초점을 둔 ‘국유재산’ 개념을 적극적 운용과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국가자산’ 개념으로 바꾼다. 총괄청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각 부처의 캠코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 관리가 필요한 핵심 자산군은 법률에 별도 장을 두기로 했다.

현행 법률은 1950년 제정 당시 형성된 부동산 중심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국유재산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데다 지식재산과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군이 등장하면서 기존 체계만으로 자산별 물리적·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개편 배경이 됐다. 정부는 특례 허용 원칙을 엄격하게 명시해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통합 관리체계에서 자산 운용·활용 성과를 분석해 운영 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보 기반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1단계로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정보를 디브레인에 연계해 데이터화하고 AI 기반 업무지원 기능을 연내 마련한다. 2단계에서는 자산의 활용과 개발을 지원할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중기개발계획과 매년 시행하는 정기 관리 절차를 통해 기관별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며, 국유기금의 기능 및 수입·지출 구조도 재검토한다.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하고 KDI가 연내 법령안 초안을 마련하며, 행정망에는 유권해석 등을 지원하는 AI 챗봇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