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 공제회원 대표기구, 지방이전 제동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대의원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공식 결의문을 채택했다. 두 기관이 6일 공개한 이번 결정은 직원 차원의 반발이 아니라 약 140만명에 이르는 공제회 회원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가 본점 이전 문제에 공식 입장을 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은 약 100만명,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은 약 40만명이다. 각 대의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양측은 결의문에 회원이 주인인 기관의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았으며, 지방으로 본점을 옮길 때 발생하는 비용과 기금 운용 환경의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두 공제회는 국가 예산이나 정부 출연금이 아닌 회원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산을 운용한다는 점을 지방이전 반대 논리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일반적인 공공기관과 운영 기반 및 성격이 다른 만큼 본점 소재지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회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원 동의 없이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결의에 반영됐다.

대의원들은 정부가 140만 회원을 대표하는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일방적인 이전 추진을 중단하고, 기관 자치권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공제회 대의원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으며, 청와대에도 조만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