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축구협회 접대 의혹, 경찰 법리 검토
핵심 요약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과거 외국인 심판·감독관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7경기에서 10여 명에게 접대가 제공된 사실이 2016년 문체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사건 발생 후 약 14년이 지나 소추 요건에 대한 법리 판단이 수사 착수의 핵심 변수가 됐다.
서울경찰청이 대한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감독관 성 접대 의혹을 놓고 수사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8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소추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의혹의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문제가 된 행위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내에서 치러진 국제경기와 관련돼 있다.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모두 7경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심판과 경기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가 제공된 사실이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경기 때마다 협회 직원이 법인카드로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결제한 내용도 조사됐다.
감사로 파악된 내용은 최근 외부에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의혹이 제기된 행위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만큼, 경찰은 현시점에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우선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사건 당시 자료의 확인 가능성과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소추 요건 등이 수사 착수 여부를 가를 핵심 검토 대상이 됐다.
경찰은 현재 2024년 7월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6 북중미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과거 성 접대 의혹은 별도의 법리 검토를 거쳐 실제 수사 착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