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사설, 부동산·노동·청년고용 해법 촉구

13일 아침 전국 주요 신문 사설은 부동산 정책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혼선, 청년고용 악화, 여권 내부 논란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메시지 관리, 부동산 정책 불신 및 세제 개편, 대통령 공소 취소 추진과 국회법 개정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여당 전당대회의 고소·고발과 전화방 의혹, 국민의힘 내부의 지도력 문제 역시 비판 대상에 올랐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정한 쟁의 기준의 법적 근거, 시행령을 통한 쟁의 대상 축소, 보완 입법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대북정책과 안보 장관들의 소신 논란, 중국군 출신 2명의 간첩행위 혐의 구속과 간첩죄 적용 불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도 다뤄졌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변화와 중견국 동맹, 기업 총수의 정치 동원 문제도 외교·안보 의제로 거론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청년 취업자가 45개월째 감소한 고용 상황과 연체율 상승, 저축은행으로 번진 대출 풍선효과가 민생 현안으로 부각됐다. 호남·광주 반도체 사업과 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력·용수 인프라, 극한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 계획,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주 52시간제 손질 요구가 이어졌다. 공공 인공지능 데이터의 품질, 7대 첨단기술과 기초과학 육성,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배당 문제도 논점에 포함됐다.

주택 공급에서는 대책 발표보다 착공 물량을 늘리고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살아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코스닥 퇴출 대상 확대와 동전주 정리,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폐지,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도 점검 대상으로 꼽혔다. 천안 아동 사망 사건의 구조신호 대응, 벌금 미납 수감자의 병원비 문제, 경북 의료 사각지대와 국립의대 유치, 수능 서·논술형 평가, 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권, 축구협회 운영까지 사회·교육 현안 전반에 개선 요구가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