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t 교량 구조물 추락사고, 안전책임자들 유죄

교량 공사 현장에서 125t짜리 거더가 추락해 트레일러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박성수 판사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은 현장소장 B씨(55)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건설사에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2년 5월 전북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선 교량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크레인 2대에 매달려 있던 거더가 떨어져 트레일러를 덮쳤고, 운전기사 C씨(당시 52세)는 현장에서 숨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크레인 작업 중 교각 안으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건설사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관련 법령에 맞춰 작업 계획서를 만들고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사고 예방 절차를 마련해 실행했다면 사망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뒤에도 거짓 진술로 형사책임을 피하려 한 점 역시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에 발생했다. 적용 법리 검토 등에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고 발생부터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4년이 걸렸다. 재판부는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경위와 사고 뒤 피고인들의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