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사설, 안보·아동보호·AI 경쟁 집중 조명

12일 조간 주요 신문 사설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군공항 임시 이전 과정에서 한미 공군 전력의 차질과 안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고,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및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한일 미군기지의 드론 공격 취약성과 영국군 드론에 사용된 중국산 부품의 정보 유출 정황도 경계 대상으로 꼽혔다.

천안 교회 어린이 사망 사건을 놓고는 네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와 피해 아동의 직접 신고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보호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의 목소리와 언론의 수사 견제 기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부정선거 주장,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무단 증축 논란, 여권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 역시 정치권이 풀어야 할 현안으로 다뤄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로 새벽 대출 신청 경쟁이 벌어지는 현실과 부동산 세제의 복잡성, 서울 집값 급등 및 경기도 재정 문제가 거론됐다. 주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설계,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의 연착륙,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충격, 메모리 반도체 호황 이후의 대비, 애플과 중국 반도체의 협력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산업·사회 부문에서는 구글이 월간활성이용자 수에서 네이버를 앞선 상황을 계기로 토종 플랫폼의 인공지능 혁신이 요구됐다. 자율주행차 시장의 국내 규제, 기업 인수합병과 영업기밀 요구 정책,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러싼 부처·노동계 쟁점도 다뤄졌다. 이 밖에 가뭄과 폭염에 대응할 물 관리 체계, 공공기관 2차 이전, BK21과 연구관리기관 개편, 경북 국립의대 유치, 국가직 소방공무원 운영,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자영업 일자리 문제 등이 사설 의제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