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가구 신속공급안, 성패는 착공 속도에 달렸다

정부가 13일 2030년까지 12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시장에서는 공급 물량의 제시보다 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실행력이 정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 사업의 걸림돌을 줄이려는 방향은 기존 대책보다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착공 뒤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단기간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현 정부는 2025년 9·7대책에서 5년간 연 27만가구, 총 135만가구 착공 계획을 내세웠고, 1·29대책에서는 수도권 공공부지에 도심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까지 더하면 2030년까지의 착공 계획은 150만가구를 넘는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착공량은 최근 10년 평균인 5만6000가구의 25% 수준에 머물렀다. 계획과 현장 착공 간 격차가 이어지면서 공급 부족 우려도 커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조치가 체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만큼 실제 착공과 입주 시점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PF와 정비사업 이주비 등 착공을 늦춘 병목을 손보려 한 점을 주목하며, 이번 방안은 2027년 이후 민간 착공 회복과 비아파트 공급 기반 정상화에 무게를 둔 조치로 평가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내세운 공급 확대가 정비사업 활성화 과정에서 오히려 임대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축 입주물량이 부족한 시기에 대규모 이주와 철거,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이 겹치면 전월세시장의 흔들림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수익성, 공원·녹지 기부채납 축소 등 한시적 규제 완화의 후유증도 검증 과제로 남았다. 정책 효과는 발표된 물량보다 사업 지연을 줄이면서 주거 환경과 임대차 안정을 함께 지킬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