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수사체계 개편 앞두고 주요 사건 결론 지연

김병기 무소속 의원 차남 관련 의혹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경찰 수사력을 가늠할 주요 사건의 처리가 장기화하고 있다.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 법 시행 뒤까지 이어진 경찰 수사의 최종 결론은 경찰이 전적으로 내리게 돼, 지연 배경을 둘러싼 비판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개정 법률의 시행 시점을 염두에 둔 수사는 아니며 현재 가능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사건은 차남 김모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관여 혐의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청탁 의혹 등을 중심으로 1년 가까이 이어졌다. 경찰 지휘부는 큰 틀의 조사가 대부분 정리됐고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나오면서 세부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 사이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 의장 사건도 지난해 7월 첫 압수수색 이후 1년 넘게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8개월째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까지 더해져 결론이 늦어졌다. 경찰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둘러싼 법률적 판단과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보완 요구 사항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사건은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국제공조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약 30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연말 압수수색을 거쳐 80명 넘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렸지만, 피의자가 중국으로 도주한 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1~2월에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를 잇달아 조사했으며, 현재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를 위한 인터폴 협력, 기술적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