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58% 감소한 가정어린이집…영아 보육 공백 커진다

저출산과 임대차 불안이 겹치면서 영아 보육의 한 축인 가정어린이집이 빠르게 줄고 있다. 전국 시설 수는 2016년 2만598곳에서 지난해 8664곳으로 10년 사이 약 58% 감소했다. 경기 성남으로 이사한 31세 A씨도 보내려던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폐원과 주변 시설의 연쇄 폐원으로 입소 대기자가 몰리자 영어유치원과 놀이학교까지 검토하고 있다.

감소세는 최근까지 이어졌다. 가정어린이집은 2022년 1만2109곳, 2023년 1만692곳, 2024년 9586곳으로 해마다 줄었다. 월령이 높은 아이는 놀이학교나 학원으로 옮길 수 있지만 영아를 받는 대체 시설은 많지 않다. A씨는 맡길 곳을 구하지 못하면 조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복직 시기를 늦춰야 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서 정원 20명 이하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이며, 상당수 원장이 주거 공간을 빌려 운영한다. 가정·민간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67.6%를 차지한다. 그러나 임차 시설은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같은 장소에서 운영을 계속하기 어렵다. 서울 광진구에서도 약 15년간 운영된 한 어린이집이 집주인의 퇴거 요구를 받은 뒤 폐원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가 강화되면 집주인이 실거주나 매도를 택할 유인이 커져 임차 어린이집의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공동주택에 자리한 가정어린이집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원 우려가 커지자 학부모들은 입소 상담 때 자가인지 임차인지부터 확인하고, 임차 시설을 선택지에서 빼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