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빈자리 메우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으로 임명 절차 탄력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를 추천한다고 밝히면서, 10년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회에 추천을 요청한 지 1년 만에 여야가 모두 후보를 내면서 임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 변호사가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근무 등 감찰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약 20년간 검사로 일하며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을 지냈고, 2009년 뇌물 수수 혐의로 광주시장 비서관을 구속 기소했으며, 2013년에는 가수 출신 고영욱 씨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가 검사 시절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하는 자리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의혹을 감찰하다 사임한 뒤 10년간 공석이었다. 여야는 올해 4월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1명을 추천받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국민의힘은 당시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를 추천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 변호사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던 인사라며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천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재차 요청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정부 2년 차를 맞아 공직 기강 재확립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출범 1년을 지나 공직 기강이 흐트러질 수 있는 시점이라 임명이 적기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비판 여론을 의식한 물타기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처리와 별개로 8월 전당대회 전에 절차를 마치려는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여야가 합의한 절차대로 대한변협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