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력계획 확정…재생에너지·전력망 동시 확충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전문가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송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늘린다. 광주 반도체 팹에는 2029년까지 전력 6.3GW와 하루 65만t의 용수를 공급할 기반을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달성을 앞당기고 공장 지붕 태양광을 의무화한다. 10㎾ 미만 주택용 태양광은 쓰고 남은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영농형·수상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풍력은 2035년 약 25GW까지 늘린다. 햇빛소득마을은 올해 700곳으로 확대하며 가정의 발전 수익을 가족 햇빛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호남에서는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낼 계통망 부족으로 태양광 발전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ESS와 햇빛소득마을 연계형 저장장치를 확충하고, 고압송전망의 지중화 구간 확대와 계통 소득 신설을 추진한다. 송전비용과 전력자립도, 균형발전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은 이달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하며 시간대별 요금과 가상발전소 체계는 제주에서 호남과 전국으로 넓힌다.

전력망 투자에는 연간 약 10조원이 필요하다. 한국전력은 사채 발행과 자체 재원을 조달 수단으로 제시했고, 정부는 국민참여형 펀드 활용도 검토한다. 공공 차량과 법인택시, 배달용 오토바이의 전동화 및 히트펌프 보급도 확대한다. 물관리 계획 주기는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용도별 댐의 통합 운영, 하수 재이용, 수계 연결과 해수담수화를 추진해 산업용수 공급과 가뭄 대응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