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빈자리 메우나…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추천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자리가 10년 가까이 공석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앞서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와 함께 후보 2명이 확정되면서 임명 절차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도입된 제도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는 서울고검 감찰부 근무 이력이 있는 인물로, 한병도 원내대표는 "2019년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감찰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달 전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은 1명의 후보 추천 방식을 여야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제는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서 처음 가동됐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자금 횡령 의혹 등을 감찰했지만,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10년간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친·인척과 측근을 감찰하는 자리 특성상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임명을 미뤄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도 지금 국회에다 요청하라고 해놨다"며 "저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요청 1년여 만에 민주당이 후보를 추천하면서 임명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회의 의결로 후보가 추천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남은 후보 1명의 추천 방식과 이후 임명까지의 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