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특별감찰관 추천, 민주당이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나서면서 10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던 제도가 재가동될지 주목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그동안 후보 추천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추천은 여당이 특별감찰관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은 최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군에는 법조계와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내에서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을 선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추천이 완료되면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다만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임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도입됐지만, 후보 추천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다. 특히 대통령 친인척 감찰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제도가 표류해 왔다. 이번 민주당의 추천 움직임은 그동안 공전을 거듭하던 제도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다만 후보의 자격 요건과 감찰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되면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후보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임명 이후의 정치적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추천이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여야의 협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