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교육 청사진 10월 윤곽…AI·대입 전면 개편

국가교육위원회가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할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오는 10월 말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확정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AI 시대 교육혁신과 교육과정 개편, 국민 참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발전계획은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선택, 새로운 교육국가’를 비전으로 내걸고 학습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교육 전반의 혁신, 학교공동체 회복을 추진한다. 영유아 교육·돌봄과 학생 기초역량 보장부터 대학의 자율성 및 국가 재정투자를 통한 인재 양성, 평생학습과 직업 전환 지원까지 생애 전 주기를 포괄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를 AI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학교와 교사 사이의 평가 편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높인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포함한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국가교육과정에서는 AI·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한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군에는 선택과목을 신설해 민주시민 역량을 키운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헌법 가치와 디지털 시민성, 혐오·차별·극단주의 배격을 반영한 학교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도 수립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토론회를 월 1회 이상 열고 온라인 국민의견플랫폼, 공청회, 공개포럼을 운영한다. 대입제도처럼 파급력이 큰 사안은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토론과 공론조사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모을 계획이다. 국교위는 인재의 범위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으로 넓히고 개인의 잠재력 발휘를 지원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