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여야 후보 추천으로 임명 절차 탄력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자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국민의힘에 이어 여야의 후보 추천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퇴임 이후 10년간 공석이었던 자리가 정기국회 전인 8월 안에 새 인물로 채워질지 주목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를 감시하는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나,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공백이 장기화됐다.

민주당은 이날 최길수 변호사를 여당 몫 후보로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4월 야당 몫으로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4월 19일 국회에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했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다음 날 회동에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남은 관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후보 중 마지막 1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4월 회동에서 제3기관 추천은 대한변협에서 받는 방안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완전히 합의된 사안이 아니라며 조속한 협의를 요구했다.

이번 후보 추천 시점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강행 처리 당일에 후보를 발표하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분노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명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에 쏟아질 비판을 물타기하려는 '연막'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한 직무대행은 후보 추천이 이날 통과하는 법안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여러 과정을 거쳐 판단이 끝나 발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가 각각 후보를 내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 마지막 후보 추천 방식과 인사청문 일정 등이 변수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8월 안에 국회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야당이 제3기관 추천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합의가 완벽하지 않다며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임명되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독립적 감시 기능이 복원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후보 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공백 사태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