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위장결혼 1000건 알선…단속 확대

원정출산 문제에 이어 위장결혼 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됐다. 이번에 드러난 알선 규모는 10년에 걸쳐 약 1000건에 이르며, 알선 과정에서 받은 금액은 10만 달러로 파악됐다.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위장결혼이 연결됐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확인된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알선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10년 동안 이어졌다. 이 기간 처리된 위장결혼은 모두 1000건 규모다. 금전 수수액도 10만 달러에 달해, 단속은 위장결혼을 연결한 행위와 그 대가로 오간 돈을 함께 겨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원정출산에 대한 대응이 진행된 데 이어 위장결혼까지 단속 범위가 넓어졌다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출산과 혼인을 이용한 행위가 차례로 단속 대상에 오르면서, 위장결혼 알선의 지속 기간과 처리 건수, 수수 금액이 주요 확인 사항으로 부각됐다.

수사와 단속의 초점은 10년간 이어진 알선의 전체 경위와 1000건에 달하는 개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기간과 건수, 금액만으로도 알선이 상당한 규모로 지속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후속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