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심광물 재활용품 수출 통제…中 의존도 낮추기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폐배터리와 수명이 다한 전자기기 등 핵심광물이 포함된 재활용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의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상무장관 각서에서 재활용 가능한 핵심광물 및 소재(CMM)가 국방력 증진에 필수적인 산업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의 CMM 공급 부족이 국방과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서는 미국이 특정 CMM을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하고 지속적인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장관에게 1950년 제정된 미 국방물자생산법(DPA)에 따라 재활용 CMM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각서에서 CMM은 블랙매스(배터리 제조 잔재물을 파쇄·분쇄한 니켈·코발트·망간 등이 함유된 검은 분말), 수명이 다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공정을 완전히 마친 기타 제품 등으로 정의됐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각서가 상무장관에게 미국에서 발생한 핵심광물 함유 폐배터리 및 전자 폐기물의 수출을 차단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당국자 2명은 이번 조치가 국내 재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자재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상무부가 구체적인 수출 제한 범위와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