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들, 한국 플랫폼 규제에 검열 우려 제기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지난달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플랫폼의 허위·조작 정보 삭제와 차단 의무가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행위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은 6일 현지시간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 등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전달한 서한을 공개했다. 의원들은 법률에 담긴 허위정보의 개념과 집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불편한 의견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표현과 온라인 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법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메타, 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벌칙을 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의원들은 이 법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이 유럽연합과 같은 규제 경로를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을 통해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미국 헌법이 보호하는 발언을 검열하게 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의 이른바 허위정보법이 모호하고 적용 범위도 넓어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에도 한국 정부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