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식품 소비세 1% 인하 추진…중저소득층 현금 지원 병행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30일 자민당 임시 임원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당 지도부에 8월 초까지 의견을 모으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당내 조율을 거쳐 각의 결정을 내린 뒤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중저소득층에 식료품 소비세 1%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율을 1%로 유지하되 급부를 더해 실질 부담을 0% 수준으로 낮추려는 구상이다. 정부·여당은 세율을 곧바로 0%로 낮추는 것보다 계산대와 회계 시스템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1%안 선택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 방안은 초당파 '사회보장 국민회의'에서 논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민주당은 감세보다 신속한 현금 지급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도개혁연합은 2년 한시가 아닌 항구적 감세를 요구했다. 결국 국민회의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의장의 1%안과 야당 주장을 함께 담은 중간 보고서만 내놓았다.

자민당 내에서도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아소 다로 부총재,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과 감세안을 협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조속히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각 당이 공유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