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취업 시 1.45억원 수수료 추진…OPT 활용 제동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에서 취업할 때 10만달러(약 1억45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전문직 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의 100배로 올리려던 계획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비자 발급 전 단계인 선택적 실무 연수(OPT) 프로그램에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이다.

OPT는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이 새 취업 비자 없이 학생 비자(F-1)만으로 구직해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1년간 자동 체류 연장이 가능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는 최대 3년까지 추가 체류가 허용된다. 2024년 기준 약 41만9000명이 이 제도를 통해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 10만달러씩 징수하면 단순 계산으로 419억달러(약 60조원)에 달하는 재정 수입이 예상된다.

국토안보부는 공식 발표 전까지 어떤 정책도 최종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처가 시행되면 유학생 유치에 안정적 수입원을 의존하는 대학과, 졸업생을 OPT로 우선 채용한 뒤 H-1B 비자로 전환해 온 실리콘밸리·월스트리트 주요 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수수료 부담 주체가 유학생 본인인지 고용주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국 유학생에게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학생 비자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수수료 부과 방안이 현실화하면 미국 유학의 매력이 반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술·금융 분야 인력 수급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