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세제 개편에 '서울 민심 악영향' 우려…당정서 조정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민심 악화를 우려하며 당정협의회에서 세밀한 과세 기준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재경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세제 설계가 조세 저항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방안에 대해 촘촘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 인상이 '치명적'이라고 표현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서울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를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로 '잘하고 있다'(33%)를 크게 앞질렀다. 이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8%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조정 검토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학령 인구 감소와 세수 변화를 이유로 한 삭감 결정을 신중히 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며, 당내에서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금 문제가 민심 이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