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환급 1000억달러…새 관세도 소송 직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2025년 부과한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 가운데 약 1000억달러를 수입업체에 돌려줬다. 정부가 해당 관세로 거둔 약 1660억달러의 60% 수준이다. 환급 대상이거나 환급이 확정된 금액은 약 1290억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월 말 관세 환급 전산 시스템 CAPE를 도입했다. 7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25만2496건으로, 관련 수입 신고는 2500만건을 넘는다. 약 1000억달러는 환급 절차를 마친 뒤 재무부로 이관돼 실제 지급 단계에 들어갔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월 말 IEEPA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약 2주 뒤 리처드 이튼 연방 판사는 이 법에 따라 징수된 관세를 수입업체에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환급 자료는 캘리포니아 수입업체 프리스타일 월드가 제기한 집단소송 과정에서 공개됐다.

프리스타일 월드는 IEEPA 관세를 낸 중소 수입업체들이 CAPE를 이용한 환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집단소송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다. 행정부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기존 체제를 대체할 새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 조치들도 잇따라 소송 대상이 돼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