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심광물 재활용품 수출 전면 금지…국방안보 위협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폐배터리와 수명이 다한 전자기기 등 핵심광물이 포함된 재활용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 부족이 국방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재활용 가능한 핵심광물 및 소재(CMM)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상무장관에 대한 각서에서 CMM이 국방력 증진에 필수적인 산업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이 특정 CMM을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심각하고 지속적인 공급망 차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각서는 CMM의 범위를 블랙매스, 수명이 다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공정을 완전히 마친 기타 제품 등으로 명시했다. 블랙매스는 배터리나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을 파쇄·분쇄해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함유된 검은 분말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재활용 CMM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1950년 제정된 미 국방물자생산법(DPA)에 따른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상무장관에게 지시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각서가 상무장관에게 미국에서 발생한 핵심광물 함유 폐배터리 및 기타 전자 폐기물의 수출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당국자 2명은 이번 조치가 국내 재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자재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배터리 원료인 니켈, 코발트, 망간과 희토류 영구자석은 전기차, 군사 장비, 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국가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향후 상무부가 DPA를 근거로 구체적인 수출 금지 품목과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업계의 대응과 국제적인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