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장대행 사퇴에 국민의힘 "수사 공백 피해는 국민 몫"

국민의힘은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순간에 자리를 던졌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수장들의 도미노 사퇴, 수사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사직서 제출 사실을 직접 밝혔다.

구자현 대행은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붕괴'를 가져왔다"며 "정작 지켜야 할 국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엄중히 훼손하는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도, 흉악 범죄자를 놓쳐도, 그 모든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사법 참사를 만든 민주당도, 자리를 던지고 떠난 수장들도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수장들의 책임 회피 속에 국민의 법적 안전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장의 사퇴와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맞물리면서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의 책임 공방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