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취업 허가에 1.4억원 수수료 추진…OPT 연계 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취업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수료는 외국인 졸업생이 학생 비자로 1~3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OPT(선택적 실무 훈련) 프로그램과 연계될 예정이며, 시행 시 모든 형태의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노력을 크게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계획을 보도했다. 2024년 기준 OPT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취업한 외국인은 약 41만9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단순 계산하면 미국 정부는 연간 약 419억 달러(약 59조6069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둘 수 있다. 다만 이 수수료를 유학생 본인이 부담할지, 고용주가 부담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며 백악관의 최종 승인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당초 외국인 전문직 비자(H-1B)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계획이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대기업에 취업한 유학생 상당수가 이후 H-1B 비자로 전환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해, 유학생 수수료 부과를 통해 기존의 이민 제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해외 학생 유치를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삼는 미국 대학들과, 외국인 졸업생을 대거 고용하는 실리콘밸리 및 월스트리트 주요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공식 발표 전까지 어떤 정책도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합법적 이민 제도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반이민 정책을 강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학생비자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