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취업비자에 1.4억 수수료 추진…이민 규제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취업 허가에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선택적 실무연수(OPT)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체류를 사실상 제한하는 이민 정책의 일환이다. 2024년 기준 약 41만 9000명의 외국인이 OPT로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수료는 국토안보부(DHS)에서 논의 중이며, 백악관 승인 여부와 부담 주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DHS 대변인은 공식 발표 전까지 어떤 정책도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법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외국인 전문직 대상 H-1B 비자에 10만 달러를 부과하려던 정책이 보스턴 항소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이후 추진되는 것으로, 기술·금융 분야 기업들의 외국인 인재 채용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OPT는 유학생이 졸업 후 1~3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유학생 유치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민 제한론자들은 OPT가 기업의 외국인 학생 채용을 허용하면서도 미국 태생 졸업생보다 낮은 임금을 막는 규제가 없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OPT 이용 시 비자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새 요건을 발표했으며, DHS는 OPT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광범위한 규제도 이르면 올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 정책이 현실화되면 유학생 유치를 안정적 수입원으로 삼아온 대학들과 외국인 졸업생 의존도가 높은 실리콘밸리·월가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기 위해 해외 영주권 신청자에게 10만 달러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보증금은 미국 이주 후 시민권을 취득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