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우방국과 기밀 공유 앞두고 보안망 손본다

일본 외무성이 미국·영국 등 주요 우방국과의 정보 공유 확대에 대비해 기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기밀정보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을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한정하고, 업무 장소도 보안 설비를 갖춘 전용 공간으로 제한한다. 외교 전문 등을 주고받는 내부 통신망도 개편해 정보 유출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강화된 조치는 이르면 2027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외무성은 새 통신시스템 구축 비용 약 146억엔을 해당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에 반영했으며, 회계연도 말 가동을 목표로 잡았다. 시스템 개편은 재외공관에서 보내오는 외교 전문과 다른 나라가 제공하는 기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조치다.

외무성은 2025년 10월 기존 ‘극비’와 ‘비밀’ 분류를 통합해 ‘외무비밀’을 신설했다.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이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관계자 외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여기에 해당한다. 안보상 중요도가 높은 ‘특정비밀’은 별도 분류로 관리하며, 이를 취급하는 직원은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정부 적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기밀정보 공유체계인 ‘파이브 아이즈’에 준하는 보안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취급 인력과 공간을 제한하고 통신망을 분리해 운영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지난 7월 정보 수집·분석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을 출범시켰으며, 외무성의 이번 조치는 정보 역량 강화와 함께 기밀 관리 및 통신 기반을 정비하는 흐름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