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핵무기 논의 필요성 강조…비핵 원칙 재검토 시사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핵무기 보유와 관련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이즈미 장관은 지난 17일 우파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코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며 핵무기를 둘러싼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이즈미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가 핵전력을 증강하고, 핀란드가 자국 내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점을 언급하며 “일본도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으로부터 비핵 3원칙과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며 “지금까지의 것을 지키는 것을 먼저 하고, 진정으로 일본을 지키는 것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제시한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들여오게 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국시로 삼아왔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고이즈미 장관은 지난해 11월에도 국회에서 한국과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언급하며 일본의 차세대 동력으로 원자력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현직 각료가 핵 문제에 대해 이처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안에 안보 3문서 개정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개정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