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자산 규제안, 윤리 쟁점에 9월로

미국 상원 공화당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을 본회의 심의 대상으로 올리기 위한 표결 종결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상원이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휴회하면서 관련 표결은 9월 중순 이후로 밀리게 됐다. 이번 절차는 법안 심의 여부를 정하기 위한 단계로, 최종 표결이나 상원 통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상원 100석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민주당과 함께 활동하는 무소속 2석으로 구성돼 있다.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채우려면 민주당에서 최소 8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은 자금세탁방지와 디파이 불법금융 차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대통령 일가와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구분해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 범위를 명확히 하는 포괄적 연방 규정이다. 핵심 쟁점인 윤리 조항은 대통령과 부통령 등 연방 공직자가 재임 중 가상자산으로 얻는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해당 조항을 담은 수정 초안을 승인했지만, 민주당의 법안 전문 검토와 추가 합의가 남아 있다.

국내 전문가들의 연내 처리 전망은 엇갈린다. 휴회 뒤 예산안 처리와 중간선거 정국으로 법안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표결 후에도 추가 협상과 수정안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반면 본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 착수는 공화당의 입법 의지가 반영된 진전이라는 평가도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디지털자산 수탁과 온체인 결제, 실물자산 토큰화 참여가 확대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둘러싼 은행권과 가상자산업계의 경쟁도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