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의원들, 한국 정보통신망법에 우려 제기

미국 집권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4명이 지난달 7일 시행된 한국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문제 삼아 6일 현지 시간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온라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며, 늦어도 20일 오전 10시까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서한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과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수신인은 김종철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다. 이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 정보의 개념과 구체적인 집행 방식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적용 범위가 모호하면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의견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 의원들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콘텐츠 게시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점도 거론했다. 페이스북과 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개정안이 미국의 대형 플랫폼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에 정치적으로 불리한 표현의 삭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번 서한에 참여한 의원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조사에도 앞서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조던 위원장과 피츠제럴드 의원은 지난달 1일 한국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체결된 한미 무역합의에도 어긋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아이사 의원과 바움가트너 의원도 올해 4월 공화당 의원 54명의 공동명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내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