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 시장구조 입법 9월로…쟁점 조율이 변수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법안 표결이 휴회와 은행권 반발 속에 9월로 넘어가면서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의 규제 불확실성도 이어지게 됐다. 연내 법제화 전망은 다소 어두워졌지만,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백악관은 의회 협상과 별개로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본회의 심의 안건 채택을 위한 표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상원이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휴회하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상원 100석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민주당과 함께 활동하는 무소속 2석으로 구성된다.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후속 절차로 가려면 60표가 필요해 공화당은 민주당과 무소속에서 최소 7표를 확보해야 한다.

SEC는 오는 14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투자계약에 맞춤형 제공 체제를 마련하고 새 규칙을 검토하는 공개회의를 연다. 의회가 움직이지 않을 때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과 규칙도 논의 대상이다. SEC는 지난 6월 토큰화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도 지속 가능한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9월 표결까지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연내 최종 통과까지는 상원 의결뿐 아니라 하원과의 조율, 최종 의결,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다. 폴리마켓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26%로, 칼시는 상원 표결 확률을 88%로 제시했다. 예산안 처리와 중간선거 정국, 공직자 이해상충 방지·윤리 조항, 스테이블코인 이자와 보상 문제가 일정과 협상의 변수로 꼽힌다. 추가 수정안 논의로 재차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대표는 최종 통과 가능성을 70%로 봤다. 전통 은행권과 가상자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어디에서 절충할지가 법안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