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법안, 윤리조항 충돌로 연내 통과 불투명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공직자 가상자산 사업 금지 조항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으로 입법 교착 상태에 빠졌다. 양당은 지난 17일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율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루벤 가예고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윤리 조항이 대통령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며, 현재 상태로는 민주당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가예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가상자산 사업의 이해충돌 문제를 정조준하며 비판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포괄법안으로, 업계의 오랜 기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공직자 윤리 조항을 두고 양당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공화당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 후 발표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인해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시장의 기대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은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32%로 하향 조정했다. 양당이 윤리 조항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법안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가상자산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