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어려운 연체채권 정리 확대…기초연금 차등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채를 제도적으로 정리해 채무자가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수하기 어려운 연체채권을 매각해 장기간 추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과 청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 경제적 위기와 과도한 빚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상환 능력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과도하게 대출한 전문 금융기관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으며, 대출 과정에서 이행 불능 가능성을 비용에 반영하는 만큼 채권을 무조건 팔아 추심의 고통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신용회복과 파산·면책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함께 거론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한 심리부검 결과에서는 자살 사망자의 약 54%가 사망 당시 부채를 보유했고, 78%는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살 사망자는 잠정 약 5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3명·12.3% 줄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는 약 1만3900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감소세에도 규모가 여전히 크고 국내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세 배에 가깝다며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기초연금은 빈곤도가 높은 노인에게 지원을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손질하도록 했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계층과 생계가 어려운 계층이 받는 동일 금액의 가치가 다르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인상분과 현행 지급액을 하후상박형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급 필요성이 큰데도 기준 때문에 제외되거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받는 사례를 줄이고, 고립가구와 돌봄가족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