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버스 주거’ 구상에 여야 공방 확산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7일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공급하는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다가 논란이 일자 기존 게시글을 삭제했다. 황 의원은 청년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반응을 언급하며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일 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주당도 해당 구상은 당과 무관한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개조 주택을 사례로 들며 버스를 이동형이나 외부 차량으로 옮길 수 있는 트레일러형 주거 시설로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당 개조 비용을 5천만원으로 잡으면 1만 세대에 약 5천억원이 든다고 계산했다. 민간 의존도가 높은 주택 공급의 속도를 보완하고, 청년이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공할 임시 공간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취지였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청년을 도로 위 주거 공간으로 내모는 대책이라며 제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암스테르담의 수상 주택은 간척지와 운하라는 네덜란드의 지리적 조건에서 나온 일부 대안형 주택일 뿐이라고 지적했고, 황 의원과 가족이 먼저 입주해 보라고 비판했다. 제안이 나온 경위를 밝히는 한편 대통령실도 해당 주거 구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당 내부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전월세와 매매 가격을 함께 끌어올려 주거 안정을 해칠 가능성을 제기했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조합이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에 맞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두 세금의 균형과 민간·공공 전월세 주택 공급 유지·확대 방안을 정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