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버스형 임시주택’ 구상, 청년층 반발 확산
핵심 요약
황희 의원의 노후 버스 임시주택 구상이 청년층의 반발을 불렀다. 민주당은 공식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야당들도 잇달아 비판했다. 논란은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운행을 마친 노후 버스를 대학생용 임시주택으로 바꾸자는 구상을 내놓았다가 청년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주거비 부담과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버스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안정적이고 적정한 주거를 원하는 청년들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개인 차원의 제안이었다고 해명했다.
황 의원은 지난 금요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차량 한 대를 개조하는 데 약 5천만원이 들며, 버스 1만대를 바꾸면 총 5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수상가옥에서 착안해 저렴한 집을 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한시적인 거처를 제공하자는 취지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그는 열악한 숙소에 사는 청년들이 더 나은 집을 찾을 때까지 이용할 선택지를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보유세 관련 대책을 둘러싼 비판과 청년층의 민감한 주거 여건이 맞물리며 커졌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6월 12일 57%에서 7월 24일 51%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30대에서는 14%포인트, 20대에서는 8%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은 토요일 청년층 지지 회복을 위해 우선 추진할 22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으며, 신혼부부 대상 주택 규제 완화 검토도 여기에 포함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청년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사과하고 버스 주택이 당의 공식 주거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과 가족이 먼저 입주하라고 비꼬았고, 박충권 대변인은 국내 여건을 살피지 않은 채 네덜란드 사례를 옮기려 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도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운행에서 퇴출된 버스가 아니라 적절한 주거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비용이나 재활용 가치만으로는 청년 주거의 안정성과 존엄성에 관한 요구를 대신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부담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