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성명 뒤로 밀린 기업 현장 목소리

경제6단체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신설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환영하면서도 전기차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 문제에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현장에서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의 요구를 정책에 전달해야 할 경제단체가 정부와의 관계를 의식해 민감한 현안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내 생산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과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맞춰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10년간 감면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6대 분야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전기차는 포함하지 않았다.

전기차 업계는 중국이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을 뒷받침할 세제 지원 대상에서 완성차가 제외된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단체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은 올해 초 대한상의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비판 이후 더욱 커졌다. 그 뒤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단체의 비판이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는 평가도 경제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도 경제단체들은 환영 메시지를 냈지만, 기업들이 요구해 온 주 52시간 규제 완화 문제에는 침묵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 역량을 동원하고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기술 경쟁에 함께 나서는 AI 대전환기에 국내 기업의 사정을 전달할 창구가 약해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연구자가 더 일하려 해도 근로시간 규제에 막히는 현실까지 외면되면서 기업 현안을 누가 대변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