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신속화 추진에 시민사회 반발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자 환경단체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녹색연합 등이 참여한 한국환경회의는 11일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적용하거나 메가프로젝트특구법을 제정해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2차 점검 회의를 마친 뒤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차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같은 지역의 기존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새 평가가 필요할 때도 소요 기간을 대폭 줄이라고 주문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개발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한 뒤 당국과 협의하는 절차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단계에서 기간 단축 방침이 먼저 나오면서 검토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평가가 사업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주문이 당국의 부동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환경회의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물과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만큼 더욱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정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주민과 미래세대의 삶을 보호하는 사회적 합의 장치라는 입장이다. 절차 단축이 실질적인 검토 생략으로 이어지면 확정된 계획을 사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환경영향을 줄일 기회도 잃을 수 있다며 속도보다 정직한 계산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