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비 전환에 반도체 협력사 납품 공백

반도체 제조 현장의 환경설비 교체가 협력 중소기업의 장기 매출 공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3일 대구 동구 대구무역회관에서 대구·경북 중소기업들과 ‘에스오에스 토크’를 열고, 강화된 규제에 대응하는 공급망 기업의 부담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원청기업이 규제 기준에 맞춰 설비를 바꾸면 협력사는 새 부품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성능시험, 고객사 승인, 양산 검증까지 다시 밟아야 한다. 김재화 오에이치엔지니어링 대표는 이 과정에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기존 부품 발주는 설비 전환과 함께 중단되는 반면 새 부품은 승인을 마치기 전까지 납품할 수 없어, 거래 관계나 기술 경쟁력과 무관한 매출 단절이 발생하는 구조다.

반도체 제조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은 2024년 12월까지 사업장 허가 절차를 마쳤다. 옴부즈만은 환경 규제의 영향이 원청기업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전체로 확산하는 만큼 협력사의 기술 전환 기간도 제도 운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기업이 보유한 규제 대응 정보를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옴부즈만은 공급망 중소기업의 손실을 관계 부처에 설명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보완책과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농공단지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우대와 함께 AI 개발 관련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기존 화학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중국산 특수강봉강 반덤핑 조사 과정의 중소기업 보호, 한미 FTA 원산지 기준 개선도 논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농공단지 기업 협의체 가점이나 우선 선정을 2027년도 사업 공모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