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전입신고 앱에서 조회…보증금 보호 강화

다음 달부터 임차인은 ‘안심전세 앱’에서 계약한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에 담긴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HUG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HUG는 이 정보와 전입신고 내역을 안심전세 앱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앱은 확정일자 부여 정보와 전입신고 정보를 토대로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했는지, 권리를 확보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안내하게 된다.

이번 연계는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는 주택 임대차 관련 자료를 안심전세 앱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추진하는 통합 작업의 일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앱 개편 계획을 마련했으며, 9개 기관 15개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부동산 등기와 확정일자, 세금 체납 정보를 포함한 총 57종의 자료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개편된 앱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위험 수준을 점검하는 진단서비스도 도입된다. 진단 결과는 ‘안전·주의·위험’의 3단계로 구분해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연계한 안내까지 시행되면 임차인은 계약 전 위험 정보뿐 아니라 계약 이후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권리의 성립 여부와 시점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